[전세 사기 아니라 사고?]-7 계약만료│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기│ 전세사기│전세사고│보증보험│임차권등기│ 이행청구│셀프명도

 

프롤로그

집주인과 소통이 되면 전세사기가 아니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경매까지 넘어가야 전세사고로 인정인 것도 현실이였다. 나는 집주인과 연락이 되는 전세사고임을 인지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것, 연락이 끊기지 않는 것에도 위안을 받는 내 상황이 너무 속상했다. 미리 내용을 숙지했다 하더라도, 보증보험을 위해 준비해야할 일들은 결국 계약만료 이후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근 몇달간을 내 몸과 마음을 지쳐가게 했다. 나쁜일은 생기지 않길 바라며 마음을 다잡기 위해 안하던 운동과 독서라는 취미가 생겼고, 만약을 위해서 소비를 줄여나가는 노력도 시작했다. 그동안 현실에 무지했던 나를 다잡기 위해 공부하고, 피하지 않고 계속 나쁜 사례들을 살펴보며 준비해 나갔다. 그리고 계약만료가 왔다.

 

01 임대인의 비상식적 요구들

→  직접 부동산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라

: 임대인 할머니는 본인이 멀리 산다며 직접 부동산에 집을 내 놓으라고 말했다. 부동산에 무지한 나는 그말에 마음이 조급하여 직접할 뻔 했지만, 이건 명백히 임대인의 의무이므로 하지 못함을 전달하고, 협조적인 태도는 유지하기 위하여 주변 부동산 연락처 리스트를 공유했다. 보증보험 이행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임대인의 역할이 있어 끝날때까지 화를 참아야 하는 것이 정말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였다.

그리고 간간히 임대인을 구해보려 했냐는 전화를 받을 때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래도 참아야 한다.

 

→  시세보다 천만원 올려서 집 내놓기

: 한창 전세사기 붐으로 인해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 단 얼마라도 차액을 보겠다며, 현재 계약한 시세보다 올려서 집을 내놓았다는 말을 전달받았다. 나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것에 분노가 치밀었다.

 

→  집을 사라고 제안

: 전세가 너무 안나가고 만료 기간이 다가올 때쯤 직접 집을 사라는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해왔다. 이때도 화도 못내고,, 얼마나 답답하던지,, 차라리 빨리 계약만료 한달뒤가 되어 임차권 등기든 뭐든 해버리고 싶은 마음 뿐이였다.

 

02 계약만료 기간 주의사항

집주인과 연락이 된다면, 분노를 참고 꼭 이성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길 바란다. 마지막에 확정대답을 안해서 보증보험이행이 안된 사례도 보았기 때문에 화나고 슬프더라도 이 기간에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결론

계약만료가 될 때까지 새로운 새입자가 오지 않으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것도 보증보험 이행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판례가 생겼을지 모르겠다)